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의 개념을 다시 정의하는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핵심은 오랫동안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여겨졌던 '고정성'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이 변화로 그동안 통상임금에서 빠져 있던 일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서, 많은 직장인의 각종 법정수당이 늘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전 기준에서 통상임금은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모두 갖춰야 했습니다. 이 가운데 고정성은 추가 조건 없이 확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의미였는데, 이 때문에 '지급일에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준다'거나 '일정 근무일수를 채워야 준다'는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곤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이런 조건이 붙어 있더라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상임금이 오르면 그것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임금이 함께 오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 시급의 1.5배(야간은 추가 0.5배)로 계산되고, 연차수당도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즉 같은 시간을 일해도 받는 수당이 늘어나는 효과가 생깁니다.
다만 판결의 적용 범위와 소급 여부 등 세부 쟁점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임금에 곧바로 반영되는지는 회사의 임금체계와 취업규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시중의 오래된 통상임금 계산기나 안내 글 상당수는 여전히 옛 기준으로 조건부 상여금을 제외한 채 계산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인의 정기상여금을 포함해 통상임금을 다시 계산해 보려면 위 통상임금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바뀐 기준을 반영해 월 통상임금과 시간당 단가, 연장·야간수당 단가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